□ 개요

  ○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7.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관련 사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절차 종결.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8/26(수) 이후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등급 및 사유)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승인 후 부적정 청구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