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우리 교육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

그동안은 가해자 징계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작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사과와 화해를 핵심으로 한 '관계 회복 숙려제'가 도입됩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2.3배 증가
백경게임랜드 학폭위 열어도 '학폭 아님' 판단, 5건 중 1건

"처벌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 
초1·2 대상 '관계회복숙려제' 올해 전면 도입

숙려제 시범 운영 결과
관계 조정 성공률 87%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학폭 사법화' 줄이고, 
아이들 관계 회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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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의 작은 갈등이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서울 북부교육지원 릴게임몰메가 청 박미란 장학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학사님 어서 오세요.

네, '관계가꿈'이라는 이름으로 화해와 조정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 3년째 벌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릴게임꽁머니박미란 장학사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계가꿈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니라, 회복과 교육의 관점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약 20%에 가까운 사안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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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탕을 빼앗겼다", "새치기를 당했다"와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많은 사안이 학교폭력이라기보다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을 모두 심의로 보내기보다는, 관계조정가가 개입해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정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꿈은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탕을 빼앗겼다, 새치기 당했다 뭐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 신고 늘었다 이런 것만 주로 보도를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네요.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요?

박미란 장학사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네, 북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부터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현직 교원 관계조정가를 추가로 양성하며 지원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일상적인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조정을 시도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조정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61건, 2025년 11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평균 조정 성공률은 약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학급 단위 관계회복 수업을 초등학교에 집중 투입한 결과 2025년 초등학교 학교폭력 접수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험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학생들이 마주할 다양한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도 있었을까요?

박미란 장학사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 힘을 모아,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가꿈을 우선 시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반 남학생 12명 전원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있었는데, 학교의 관계조정 신청을 통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손가락질과 수근거림, 뒷담화를 이유로 중학생 6명이 연루된 사안에서는 학교가 제출한 200여 쪽의 자료를 교육지원청이 검토한 끝에 관계조정 가능성을 발견해 시도했고, 결국 피해 관련 학생이 심의 개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비웃음과 비방으로 여학생 11명이 갈등을 겪던 사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학급 관계회복 수업을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개인 간 관계조정을 진행했고, 이 역시 심의 개최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과하는 방법을 배웠고, 보호자들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부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이 활동하다 보니,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 피해 관련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방적으로 징계로만 넘기기보다 이런 화해와 회복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학교 현장의 부담이 또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요?

박미란 장학사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행정적 부담과 민원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학부모 간 감정이 격해진 사안에서 교육지원청이 직접 개입해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단독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중립적인 관계조정가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더니, 교육지원청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더라"며 "우리가 관계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조정을 시도하면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한쪽 편만 든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교육지원청이 직접 개입해 주니,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관계가꿈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에도 상당히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도입해 보신 입장에서 이 관계 회복 숙려제가 어떤 부분이 좀 초기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미란 장학사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회복 숙려제가 학교폭력을 덮거나 가볍게 보는 제도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교육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엄중하게 처리하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에 대해서 숙려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을 해온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관계가꿈 성공 사례를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에 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학교 폭력일까, 일상적 갈등일까?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대화와 약속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 가꿈 참여도 늘어나겠죠?

서현아 앵커
네, 갈등의 골을 키우기보다는 학교 공동체가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장학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